[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노사정공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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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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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노사정공동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2월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임금안정과 고용안정, 규제완화를 축으로 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 최종 체결됐다.1) 이에 우리는 노동계의 입장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근거한 현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재계의 입장을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삼자간의 공동이해 증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은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의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협의하였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고용을 크게 늘리기로 하였다. 이는 경제여건 상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어려우니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고용을 크게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공공부분에서 인력을 늘린다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재정부담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구조적 실업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주요내용과 의미
2. [사설] 노조 협조 없인 일자리 어렵다 http://blog.naver.com/shdudaud
2004/02/19
3. 일자리 창출 총괄 점검과제 목록
4.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자유 기업원 사이트
5. http://nosanews.co.kr
6.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2장 2-3 가
7. 선진국의 사례로 본 일자리 창출, 경제 이슈들/ http://blog.naver.com/jijon627
2004/03/10
8. 사회 진보 연대 이종훈 노동 국장의 의견 발췌
9. 노사정 역할로 본 일자리 사회협약
10. [테마진단] 일자리창출 민노당에 기대한다 매일경제신문 칼럼 2004/05/04
11. 경영계 5월호/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과 일자리 나누기
12. 선진국의 사례로 본 일자리 창출, 경제 이슈들/ http://blog.naver.com/jijon627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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