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소송결과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
3. 대법원판결
Ⅱ. 법적 쟁점
1. 의료과오책임
(1) 의료과오의 의의
(2) 책임의 구성
(3) 입증책임문제
2. 의사의 의무
(1) 설명의무
(2) 주의의무
3. 사용자책임
Ⅲ.판례의 타당성 검토
1. 판례의 의의
2. 판례의 타당성 검토
3. 최근 판례의 동향
Ⅳ. 참고 및 응용판례
1. 참조판례
2. 참고자료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 766 조)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 부담(민법 제393조)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 청구도 인정 된다.
(민법 제751조, 제752조)
면책특약의 효력
인정
인정
소송당사자의 자격
원고: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
피고: 병원이 직접피고가 되며
담당의사는 소송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원고: 환자본인,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피고: 담당의사(불법행위자)와 병원(사용자)는 공동피고가 되거나 각각 직접피고가 된다.
3) 의료과오책임의 구성
① 종래의 경향
종래에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계약의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 책임이 미치는 범위의 애매모호성 및 신체침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 계약 당사자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을 구성하였다.
② 현재의 경향
현재 대부분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원고는 불법행위책임을 주로 구하되 동시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고 있다.
③ 검토
우리나라는 청구권경합설(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자유롭게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하
의료과오에 관한 연구 / 이해곤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안종근
의료과오에 있어서 의사의 의무와 증명책임 / 최상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의사의 책임과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 / 이강윤
메디칼럼 - 정용엽의 의료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