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인의 법적책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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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의료인의 법적책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9-0003.gif)
![[의료법규] 의료인의 법적책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9-0004.gif)
![[의료법규] 의료인의 법적책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6/65819-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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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개념정의
1.의료과오의 의의
2. 의료사고의 의의
Ⅲ.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
1. 민사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3. 의료법상의 책임
Ⅳ.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병원행정가의 역할
1. 병원행정가의 역할
Ⅴ. 결어
1.의료과오의 의의
의료과오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범한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가 개입되면 이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과오란 고의 행위를 제외한 의미로 이해된다.(보통 수준의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시킨 실수 또는 잘못으로서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원인)
2. 의료사고의 의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의 나쁜 결과가 의료의 개시시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또는 종료시점 후에 일어남을 말하는 포괄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