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장 서론
Ⅰ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본론
Ⅰ 청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Ⅱ 청소년 범죄 실태
1. 청소년 범죄율 증가
2. 저연령화
3. 강력범 증가
4. 청소년 범죄 재범 증가 및 재범 기간 단축
5. 분석
Ⅲ 가해 청소년 처분에 대한 제도
1. 기관별 가해자 청소년에 대한 사법 처리
가. 경찰
나. 검찰
다. 소년 분류심사원
라. 소년법원
2. 연령에 따른 가해자 청소년의 범죄 처리
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범소년인 경우
나.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청소년인 경우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 3장 결론
참고 문헌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는 청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인원수와 인구 비를 나타낸 것이다. 에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형법범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청소년 범죄 전체적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의 가해자 수가 1999년도와 비교해 2008년에는 감소한 반면 14~15세의 경우 22,612명에서 30,031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연령층 인구 비를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는 18~19세가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부터는 14~15세의 범죄율이 급증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최근 10년간 소년 형법범의 연령층별 인구비의 변동현황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청소년 형법범 연령층별 인원 및 인구 비
* 인구 비는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인구 100,000명당 범죄자 수
참고 문헌
김성언, 「청소년 범죄 추세(1998-2008)의 분석과 대응」, 한국 소년 정책 학회, 2009.
김은미,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 대학원 석사논문, 2010.
정병수, 「청소년 범죄 실태 연구 :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경찰청, 『범죄 분석』, 서울: 경찰청 수사국, 2009.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 백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