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 서 론
Ⅱ. 본 론
1. 영리병원 도입 배경
2.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법적, 경제적 비교
3. 영리병원의 파급효과 분석
3-1. 긍정적 효과
(1) 민간자본의 확대 및 투자 촉진
(2)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 → 의료의 선택 폭 확대
(3)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긍정적 효과 유발
3-2. 부정적 효과
(1) 의료의 공공성 저해
(2) 의료 이용의 빈부격차 확대
(3) 의료비 상승
4. 해외 영리병원 사례 분석
4-1.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4-2.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1) 싱가포르
(2) 태국
Ⅲ. 결 론
① 외국인만이 이용 가능한 영리병원 도입
② 주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영리병원 전환 불가
Ⅳ. 참 고 문 헌
국내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영리법인 병원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건 의료시스템은 국가별로 그 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나라마다 병원의 유형 및 유형별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의 영리법인 병원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각국의 보건 의료 체계와 병원의 역할 등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리법인 병원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 태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공공 및 민간 비영리병원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비중은 5%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참조) 그러나 유럽처럼 의료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들에서도 현재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영리법인 병원(이하 영리병원 )의 허용 및 확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싱가포르&태국의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6)
▷고은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p.28~p.34 2007
▷김아현「제주 영리법인병원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9호 2008.9, p.45~p.48
▷김종명「MSO(병영경원지원회사)는 영리병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표자료집 2009
▷박민규, 「대구경북개발연구 통권 제58호 (2007년 봄)」 p.55-63, 대구경북연구원 2007
▷박형근 「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7호 2008.7, p.38~p.41
▷박형근 「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6호 2008.6, p.9~p.12
▷성정민 「영리병원 허용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신영전, 「미국 보건 의료 부문 영리화가 우리나라 일차 의료에 주는 정책적 함의」,
가정의학회지 2005
▷이계문, 「최근 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현황과 시사점」, 태국대사관보고자료 2005
▷전형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11호, 2007.2 p.425~p.426
▷정영호 외 1명,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성과차이 분석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박준규, 복지부 “영리병원 허용” 재확인, 내일신문, 2010년 12월 15일
▷김록환, ‘복지부, 영리병원 허용 입장’ 보도에 해명, 메디컬 투데이, 2010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