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여성의 인권]
1.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
2., 일터에서의 여성의 인권 현황
3. 성희롱과 관련된 여성의 인권문제
4..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의 인권 문제
5. 법제도(민법 및 가사소송법 등)와 관련된 인권문제
6.. 가정폭력과 관련된 인권문제
7. 이주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
Ⅱ. 아동의 인권
1. 개요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반 규정
3. 입양
4. 아동학대
Ⅲ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 개념 정의
1. 개념
2. 세계인권선언, 헌법, 국제 협약
3.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는 이유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왜 중요한가?
Ⅳ 여성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인권상황 & 관련 사례
사례 1) 낙태 불법화 이후 여성들은 “죽고 싶어요…도와주세요”
사례 2) ‘여성인권 사각지대’ 해경 유치장
사례3) 결식 아동의 인권 문제
Ⅴ. 인권상황에 대한 실천사항
Ⅵ 실천과제 : 인권 단체에 대한 질의응답
1. 한국 여성의 집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2. 그렇다면, 성매매 여성의 상담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3. 성매매 상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4.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5.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도가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Ⅶ. 토론 과제
Ⅷ. 후기
성희롱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를 위한 구제 수단의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위원회의 권고는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또한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④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직접적인 1차 가해보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2차 가해행위가 더 심각하여 수사관행을 이유로 행해지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고소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⑤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
성폭력 범죄의 감형 이유로 가해자가 술에 취해 ‘욕정에 못 이겨’ 우발적인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등 불합리한 양형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은 기본양형기준이 5~7년이던 것을 7~10년으로, 가중영역은 6~9년이던 것을 9~1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