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아동인권
3.여성/아동 인권의 개념
4.여성/아동 인권의 관련사례
5.인권상황에 대한 실천사항
6.토의/토론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란
일반 여성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진정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면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합리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주관성이 크다는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반된 판결
사례1) 국립대학 의대교수가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에게 ‘너 정도면 난자 가격이 비싸겠는데’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서는 →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사례 2) 할인매장의 상사가 여직원에게 ‘이렇게 예쁜데 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때리고 팔뚝을 깨문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발언이 성희롱은 아니며, 때리고 깨문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킬만하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① 친권과 관련한 논의
현행법이 변화하는 가족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현행 친권제도 폐지 및 후견인제도 확대·보완이 필요한데, 이는 친권자와는 달리 외부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이 한층 강하게 요구.
②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점
미혼모, 재혼여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
(친권을 포기한 전 남편의 아이가 자신의 자녀로 기본증명서에 올라오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가족관계,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 총 5가지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변동 사항’까지 모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