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역량제고 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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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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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역량제고 방안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및 기능
         3. 지방의회의 문제점

       4. 지방의회의 역량제고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
1952년에 비로소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

1961년에 5.16 군사혁명정권의 군사혁명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명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1988년의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1년 3월 6월에
각각 기초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의 구성.
우리나라에서는 기관대립형을 채택,
모든 지방의회에 그 권한을 일률적으로 통일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적으로 통일.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집행기관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사무전방에 걸쳐 관여
2.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의 문제

① 지방행정을 통제하고 비판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집행기관의 능률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다.

②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Ex) 공직선거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수수, 특가법위반, 사기 등(동영상)

③ 지방의원들이 권위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이나 지역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측면이 강하다.

참고문헌

김종식, “한국지방의회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9.
송기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2009.’
홍의환 , "21세기 지방의회 발전 정립에 관한 연구 = (A) Study the Development Plan of 21th Century Local Assembly" ,2005. ,학위논문(석사)--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채원호,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2010.
이민권,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제고 방안-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 논문, 2008
구창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입법과정의 참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9
오광록 ,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2006. ,학위논문(석사)-- ,전남대학교
김윤수 ,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강원도 인제군 사례를 중심으로" ,2009.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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