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소득재분배의 필요성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실제적 측면에서의 접근
-소득재분배 정책의 예시 (누진세, 법인세,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
3.소득재분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총정리 및 결론
분배를 조화시키고 사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함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유효 수효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사회적 위화감 완화를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
벤담의 공리주의
- 의의 : 개인의 의사결정 논리를 도덕과 공공정책에 적용하는 것
-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소득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소득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님
☞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줄여 소득을 감소시킨다면 열심히 일하려는
요인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적게 일할 수록 사회의 소득은 감소하고 효용도 감소함
- 목표 : 사회적 총효용을 증가시키며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
☞ 부유한 사람의 1달러보다 가난한 사람의 1달러가 큰 효용 창출
존롤즈의 진보주의
- 의의: 사회 구성원들 모두 정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불균형을 용인하고 모든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효용을 극대화 해야 함
- 목표 : 가장 불행한 계층을 위한 복지를 하되 불균등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