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1.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2.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3.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4.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5.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6.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7.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8.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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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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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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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19.gif)
![[노사관계론] 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략-임금 및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00/499583-0020.gif)
분야
pptⅡ . 임금교섭
(1) 임금교섭 외부요인
(2) 임금수준
(3) 임금체계 및 임금격차
Ⅲ . 단체교섭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를 중심으로
Ⅳ . 결 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 임금인상 요구(19%)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결성 이후 전개될 중앙차원에서의 2라운드에서는
근면위가 책정할 사업장 규모별로 조합원수를 고려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됨
· 노조법 개정 이후 전임자 문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의 의의와 중요성
노조 전임자 급여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측에 충격의
정도가 낮을 수 있지만, 노사간의 힘 관계 변화, 노동운동 전체에
미치는 파장,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책정하기 위한 노사간의 갈등예상
노동계 : 최대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경영계 : 최소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책정
· 그밖에 노사간 갈등의 쟁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
“전임자 관련 조항의 체결 방향에 따라
노사간의 힘 관계 변화가 예상”
한편,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 치에 따른 노조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 및 일정 수준의 임금인상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