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아시아적 가치란 무엇인가
4.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입장
5. 민주주의적 가치의 보편성에 관한 긍정
6. 동양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의 실현 방안
7. 정부와 행정의 역할
8. 행정체계의 전환 모색 - governance를 중심으로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적 한 바 외에도 민주주의적 가치의 역사적 뿌리를 동양사회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맹자는 “역사적 사례를 볼 때 천하를 잃거나 얻는 것은 모두 백성의 마음을 잃거나 얻는 것에서 결정 된다”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유교 정치의 3대 원리는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이다. 이용은 물질이 풍요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후생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인격을 존중히 여기며 사회적으로 이를 장하는 민주화된 사회복지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동양과 서양을 관통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중심의 보편적 가치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문고도 그 예이다. 신문고는 조선 태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으로,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백성의 복리증진을 중시하고 어느 누구나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특징 또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구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 하나의 예로 조선 시대의 삼사가 있다. 언론을 담당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컬어 삼사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감찰, 탄핵, 정치언론 등과 같이 왕의 독재나, 특정 정당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독재 군주의 독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였으며, 군주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분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