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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권력구조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Ⅱ. 본론
1.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권력구조의 여러 형태들
2. 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3. 권력구조의 관한 논쟁
4. 개헌의 논쟁
Ⅲ. 결론 및 대안모색
국민의 국민의 뜻이 아닌, 위정자들의 권력욕에 의한 개헌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의 뜻이 반영된 9차 개헌
민주주의적으로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면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권력구조 확립을 위한 개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음
정부형태
순수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니며, 이원집정제도 아닌 혼합으로 정의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 내각제, 이원집정제의 요소를 절충한 혼합형
권력구조
대통령제적 요소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수반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갖음
정부의 정책집행에 관한 최고의 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
국회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결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의원내각제적 요소
총리의 존재, 현실적인 정치운영에서 내각제적인 요소, 정당 정부
강상호, 2009,『한국정치와 권력구조의 선택』,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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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블로그 http://www.hyon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