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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론]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에의 적용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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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체제론]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에의 적용상의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2. 대통령제의 기원과 특징
    3.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4. 한국 대통령제의 한계
    5. 결론
    본문내용

    Part 3. 미국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 미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한계
    (1) 미국 대통령제의 권한
    대통령의 의무는 지나치게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어 대통령의 권한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의 주요 의무로는 국가수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의무와 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 의회소집권, 법안 또는 결의안 거부권, 상원 승인 하에 각료 및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권, 조약체결권, 그리고 사면권 등이 있다. 이 중 사면권만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다른 권한은 공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헌법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주로 역사적으로 국가의 중대 상황이나 외교정책 수립의 경우 행정명령과 행정 특권을 가진다.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법령으로 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으로 1936년 대법원에 의해 헌법적 효과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한편, 행정특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 고도의 기밀성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그 정책과 관련하여 의회나 대법원 등과 같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제출이나 증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건국 초기부터 인정되어온 권한이다. 대통령과 관련된 공식적인 헌법 수정 중 ‘대통령의 권한 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안 제20조(1933)로서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관련사항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취임일(1월 20일)과 11월 초 실시되는 선거일과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재임 중인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을 줄이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 둘째, 수정안 제 22조(1951)로서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가능하도록 임기를 제한한 것인데 오히려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셋째, 수정안 제25조(1967)로서 대통령이 탄핵, 사망, 유고 시 대통령이 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것과 함께 부통령직 궐위 시 대통령이 부통령을 임명하고 의회가 인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강원택, , 인간사랑, 2006.
    김혁, 2007, 한국정치연구 제 16집 제 1호
    김혁, “한국 대통령제의 평가와 발전적 제도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07.
    강경희, "현재 브라질 대통령제의 특징에 관한 고찰", OUGHTOPIA, 2007.
    이수석, , 한울, 2004.
    진영재, . 나남. 2004.
    제임스 터랜토, 레너드 레오 / 최광열 옮김, , 바움, 2008.
    조지형, , 살림, 2008.
    A. 토크빌 원저 / 윤지근 편저, , 신원문화사, 2009.
    성낙인,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법과 사회 15,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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