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선정동기
2) 세계 무기시장
3)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Ⅱ. 본 론
1) 국내 방위 산업
2) 연평도 사건 이후의 동향
Ⅲ. 결 론
1) 앞으로의 동향
2) 느낀점
※참고문헌
방산 수출 증가의 두 번째 배경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수출 증대는 가동률 상승 및 고정비 하락으로 이어져 역으로 군의 국내 무기 도입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무기의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연구개발비 등 고정비 부담이 급증해 국내 수요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또, 방산 수출이 늘어날수록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에 따른 국가 세입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가 된다.
사실, 무기는 일반적인 제품과는 달리 피-아 식별이 요구되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어 장기간의 외교적 신뢰 관계가 없이는 판매가 어렵다. 그렇게 볼 때 현 정부 들어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일즈 외교가 활발해지는 것 역시 방산 수출 증가에 있어서 무시 못 할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⑶ 내수시장도 자주국방 및 30년 교체수요 도래 인해 꾸준히 성장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05년 21.1조원에서 올 해 29.6조원으로 40% 증가했다. 그 동안 경상운영비(병력운영과 현재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는 15.7조원에서 20.5조원으로 31% 증가한 반면 방위력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5.4조원에서 9.1조원으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병력보다는 첨단 무기 개발 및 배치에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방위산업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수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유는 먼저,
① 에서 보듯이 미군을 제외한 군사력 비교 시 남한이 북한 대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전시작전권 이양이 2015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자주 국방 차원에서도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③ 끝으로 우리나라의 무기의 교체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국 방 부 : http://www.mnd.go.kr/
방위 사업청 : http://www.dapa.go.kr/
한 국 경 제 : http://www.hankyung.com/
매 일 경 제 : http://www.mk.co.kr/
국방연구원 : http://www.kida.re.kr/
한국투자증권: http://www.truefriend.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1101033137191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114366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74018&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95580
http://blog.naver.com/dapapr?Redirect=Log&logNo=11009704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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