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3. 증서(voucher)
4. 기회
5. 권력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이 급여는 할당의 틀에서 무슨 급여가 제공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며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며 어떻게 급여의 재원이 마련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은 스스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로써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급여가 마땅히 필요한 상태, 즉 요보호상태가 사회복지 수급권자(요보호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거나 또는 호전되는 것을 방해할 때, 또는 사회복지급여지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협조 의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적 보호만을 고려하여 그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적 급여유형
① 기회 :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와 제재등과 같은 환경을 의미함 ⇒ 대상자의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을 배양함.
예)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의무고용제, 농촌 출신에게 대학입학의 특례 등.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