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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예산안편성지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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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예산안편성지침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예산안 편성지침 제도
    1. 현행 제도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시달
    3. 한국의 정부예산

    제 3 장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

    제 4 장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
    1. 2002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 배경
    2.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안
    3. 시회단체의 참여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표 목 차

    < 표 3-1 > 30대 중점관리 대상 사업
    < 표 5-1 > 2001년 경제 전망치
    < 표 5-2 > 2001년도 기정화된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정부의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기 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반드시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 에 구현되어 있고 따라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은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 명을 해명할 수 있다."고 갈파하고 있는데 이는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는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예산은 예산 회계법에 의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 제9조 제1항은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은 이처럼 복잡한 상호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상호작용들의 예산과정 즉 편성과 집행, 결산 및 피드백과정중 예산편성과정의 일부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예산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참고문헌
    1. 국문 자료
    배득종, 2001, 「21세기 신재무행정」, 박영사.
    윤영진, 1998, 「새재무행정론」, 대영출판사.

    2. 기타자료
    반장식(2000년도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
    배국환(2001년도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경북대학교 http://bh.kyungpook.ac.kr/%7Estkim/현대사회와행정/2000예산편성지침.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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