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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투자계획서 작성, 제출
Ⅱ. 예산편성지침 시달
Ⅲ. 예산요구서의 제출
Ⅳ.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1. 예산규모의 검토와 세입추계
2. 가용자원의 판단과 배정
3. 관련기관과의 협의
4. 정부안의 국회제출
Ⅴ.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의 편성(編成)은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산편성의 권한을 행정부가 갖게 하는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앙예산담당기관(기획예산처 ․ 재정경제부)을 통해 정부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지출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 ․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크게 변동되는 일이 거의 있으므로 행정부의 의견이 대체로 존중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정부에서 예산안을 준비할 때는 국회, 정당, 압력단체 등 여러 이익중추들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예산절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부라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적 절차에는 i) 투자계획서 작성 ․ 제출, ii) 예산편성지침 시달, iii) 예산요구서 제출, iv) 예산안 편성과 대통령의 승인, v) 예산안 국회제출 등의 활동단계가 포함된다.
(1) 투자계획서 작성 ․ 제출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2월초에 주요 계속사업을 지정하고 일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런 작업 때문에 예산편성 활동은 사실상 연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