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전자투표시스템
1) 한국의 모바일투표 (2007 민주신당 경선과정)
2) 에스토니아와 중국의 인터넷 투표
3) 한국과 미국의 터치스크린투표
4) 전자투표 문제점
(3) 국민의견수렴 과정
1) 국민신문고
2)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3) 문제점
(4) 결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보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도입
특히 한국은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전자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전자투표’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알아보려 함
2006년8월 上海 모 기관 온라인투표제 처음 도입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선거 전용ID를 받고 선거 화면에 진입
선거화면에 입후보자의 상세 정보를 보여줌
컴퓨터로 투표함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 재검표 소동을 겪은 뒤 새로 정비된 ‘투표지원법’에 따라 전자투표기를 도입
2004 대선 플로리다 주를 비롯해 조지아·메릴랜드·네바다 등 29개 주에서 전자투표 실시
국민제안
: 국민이 정부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제안신청서 작성 >> 해당기관이 제안 심사>>반영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나 정책포럼을 통해서 국민이 토론에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