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한미 FTA재협상 배경, 과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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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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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의 이론적 배경
주요쟁점 1. 자동차
주요쟁점 2. 쇠고기
전망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수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환급액의 제한 없음



한국의 환경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연간

판매대수를 1000대 미만

으로 한다 (2015년 부터)



한국의 환경기준 적용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연간

판매대수를 1000대 미만

으로 한다 (2015년 부터)

환경기준 적용차량
기준대수 상향조정
환경기준 면제 또는 유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