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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교육과 소득분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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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론] 교육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론의 소개


    Ⅱ. 우리나라 교육의 실증 분석


    Ⅲ. 분석 종합 및 대안
    본문내용
    인간자본이론은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소득의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제시되는 비판들이 있는데 우선 인간자본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며 또한 인간자본이론은 노동의 공급측면만을 중시한 나머지 수요측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즉 인간자본의 크기가 같더라도 노동시장 구조나 산업 지역 기타 수요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개인간의 능력차이로 인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여 교육의 영향을 과대평가 했고 교육이 사람들의 인지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고 가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가정에서의 유아기 투자 또는 양육방법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여러 비판들 속에 제시되어진 가설이 선별가설인데 이 선별가설은 교육이 사람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기능은 없고 다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가설이다. 대부분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그 사람의 생산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용주와 피용자사이에 정보의 비 대칭성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불확실성하의 투자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해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표와 수치이다. 고용주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통계적 정보에 기초하여 기대치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기대치는 다음 해의 채용과 초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학력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유능하고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기꺼이 높은 보수를 지불하려 할 것이다. 이때의 교육은 지식을 제공하거나 생산성을 높인다기보다는 원래 유능한 사람을 선별해내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인간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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