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서론
2. 본론
성장론의 장단점
(1)성장론이란?
(2)성장론에 대한 찬성 의견
(3)성장론에 대한 반론
(4)경제성장론을 쓰기에 적합한 여건
분배론의 장단점
(1)분배론이란?
(2)분배론에 대한 찬성 의견
(3)분배론에 대한 반론
(4)분배론을 쓰기에 적합한 여건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것은?
3. 결론
1. 서론
경제 정책을 크게 보면 두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이는 바로 성장과 분배이다.
경제 정책의 요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국가 에너지를 모아주는 것이며, 또한 성장의 과실을 꾸준히 분배해주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중 어느것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그 시대, 또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둘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둘을 같이 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과 다를바가 없게 된다. 이 둘 사이에는 둘 중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게 될 확률이 높은 전형적인 상충 관계를 가지며,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론과 분배론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더 중점을 두어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2. 본론
(1) 성장론에 대한 소개.
성장론이란?
성장론이란 현재의 경제 상황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본과, 모든 역량을 경제 성장 부분에만 집중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분배의 문제는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 되고 성장 우선의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뒷받침 하는 이론으로 파이 이론이 있다. 파이 이론이란 경제 상황을 파이에 빗대어 설명한 것인데, 현재 안좋은 경제 상황을 파이에 비유해서 자그마 한 파이를 모두가 나누어 먹으려 할 때에는 개개인이 먹게 되는 파이의 양은 지극히 적 은 양이 된다. 하지만 파이의 양을 불려서, 다시 말하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개개인 이 얻게 되는 파이의 양도 많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