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15
10페이지 / pptx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유가증권법]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경영과법률] 상법

선하증권(기능,역할,효력,법적성질)

어음수표법(상법기초, 어음수표의의의, 어음수표발행, 어음수표양동, 어음수표지급)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

[로마법] 문답계약

[무역 운송] 무역 운송의 이해

수하인의 지위와 화물상환증의 효력 화물상환증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

[무역계약조건] 무역계약상의 기본조건과 무역계약의 주요조건

어음수표법 - 성립요건과 항변 - 사안적용

유가증권법 -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사안의 적용과 해결

소개글

[유가증권법] 화환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화환어음관계와 신용장거래관계의 비교
2.사실관계
3.소송의 경과
4.소송의 경과 - 항소심의 판단
5.상고심 쟁점 – 화환신용장의 법률관계
6.상고심 쟁점 – 화환어음의 법률관계(1/2)
7.상고심 쟁점 – 화환어음의 법률관계(2/2)
8.소송의 경과 - 대법원의 판단

본문내용

개설은행의
지급이 이미
이행되었다

원고은행 홍콩지점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원고은행 자신이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며 (민법상 법인이론을 근거로)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이 사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도 원고은행 자신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

신용장개설은행이 일단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의뢰은행이나 수익자 등에게 소구권 행사 불가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를 근거로)

개설은행의
상환거절사유가
부당하다

만일 개설은행의 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청구나 상환청구가 거절되고 또한 그 상환거절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환어음상 지급인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 그 지급거절의 경우에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홍콩지점의 매입대금 상환거절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구권행사 불가

선적서류없는 지급제시는
부적법한
지급제시이다

만일 상환거절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어음의 지급제시는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적서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원고는 환어음만 지급제시 하였을 뿐 선적서류들과 함께 지급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원고는 소구권행사 불가

#법률관계 #유가증권법 #화환어음 #증권법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