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학생회의 성격과 주요 활동
1)학생회의 발전과 성격
2)비상 학생 총회의 본관 점거 활동
3. 본관점거의 배경 및 진행과정
1) 배경
2) 진행과정
4. 본관점거에 따른 학생회의 변화
1) 기존 학생회와 교육대책위원회
2) 집단이기주의 관점에서 본 조직의 변화
5. 맺음말
1)본관 점거의 결말
2)사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3) 학생들의 생각
최근에 들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각 지역에서 소위‘지역 이기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로 불리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서 지역간 집단간 갈등과 분규가 첨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는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운동을 대표로 하여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운동, 현대식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서울 상계동 지역과 경기도 군포시 산본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 등은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사례로 손꼽힌 바 있다. 그리고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 조제권분쟁, 의대 정원의 증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서명,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조치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발 등은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집단 이기주의란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그들의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지칭한다. 집단이기주의는 크게 NIMBY현상과 PIMFY현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NIMBY현상이란 Not In My Back Yard 의 약자로서 ‘ 내 뒷마당은 안 된다’ 는 뜻이다. 즉, 꼭 필요한 일이라도 자신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소, 장애인 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짓는 것은 반대하는 행동들이 그 예이다. PIMFY현상은 이와 약간 다른 의미인데 Please In My Front Yard 의 약자로서 ‘나의 앞마당에’라는 뜻이다. 즉, 이득이 되는 시설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행동이다. 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하기위한 행동들이 그 예이다.
집단이기주의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악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보자. 거의 실화인 듯한 한 예는 뉴질랜드의 총리 시드 홀랜드(Sid Holland)가 한밤중에 신경질적인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자기 집의 수도가 새니까 당장 배관공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총리는 즉시 지시하여 배관공을 보냈다고 한다. 또 다른 예는 1989년 동유럽 주요도시들이 공산주의체제에 불만을 품고 시위하는 군중으로 들끓었고, 이는 결국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개인의 불만이든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불만이든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므로 불리한 것을 버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이익집단의 구성은 인간이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본능적 행태에 기인한다.
둘째, 이익이 다양화, 다원화되었다. 민주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 집단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익을 주로 정당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정당에게만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당의 이익집약 기능, 이익매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