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와 실천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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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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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학] 한국 노동시장의 위기와 실천적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노동시장)
2.이상적 해결 방안
3.현 정부정책 현황
4.이상적 해결방안과 정부정책 과의 괴리
5.대졸 노동시장 현황
6.실천적 해결방안
7.어느 부산대 학생의 취업전략

본문내용

중소기업 지원확대
1) 대기업과의 상생강화
- 공동개발, 금융지원, 자격요건 완화등.
2) 취업인력 및 고용인력 교육의 지원 강화
- 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금등 각종 장려금
3) 기업복지 수준 지원으로 인한 사회복지화
- 각종 복지관련 지급금액의 확대
4) 중소기업 우대 정책
- 주택공급 지원 및 불공정관행 개선 및 제도 개선

과도한 수량적 유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능적 유연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
비정규직(임시근로)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차별금지와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의 명문화
법정 최저 임금의 현실 물가 수준 반영
산업별 단체교섭 촉진 및 동종 산업 내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
수량적 일자리 창출만이 아닌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중앙 집중식 성장 구도에서 각 지역의 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이러한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지역에 맞는 정책 육성 및 각 지역 기업 내의 노조결성 및 강화, NGO단체들의 감시와 대안제시 등이 필요
무엇보다 이러한 내발적인 움직임들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사회적 분위기(시민의식 등)이 조성되어야 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정책.

정규직 확대 및 보완 보다는,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소기업의 미흡한 환경개선과 같은 미봉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함.

현존하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이끌기 위한 혁신적이고 적극적 정책이 미흡.

결론적으로 눈높이는 낮춰라는 말뿐!!!
대졸자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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