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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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초고속 성장에 불이 붙어 한참 진행되던 1900년대에 이르러서 세계화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되었다.
미국과 서부유럽의 일부국가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보게 되지만 값싼 노동력과 자본이 기초가 되는 여러 개발 도산국 들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적자가 점점 늘어나서 국가가 자립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었다.
태국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시장 개방으로 인해 받은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국가에 더 이상 달러화가 남아있지 않게 되어 외국투자자들이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금을 대량 회수함에 따라 호화스러워 보이던 거품이 빠지면서 국가공황상태가 오게 된다. 하지만 자유무역으로 인해 막대한 이윤을 보고 있던 선진국들은 이 문제점이 개발 도산국 전체, 즉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닌 한 국가에서만 멈출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미국과 일부선진국에서는 회의를 통해 태국이 국가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단순한 문제인 것으로 보고 추가원조를 보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원조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호화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상 개발도산국의 각 국가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자유무역의 문제점인 ‘거품경제’가 대두되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 거품경제의 여파가 태국에 이어 주변국가인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일본이나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IMF의 구제금융 없이는 버틸 수없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당시 미국, 서부유럽의 선진국들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때 태국에 원조만 보냈다면 그렇게까지는 안됐을 수도’ 라는 말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태국에 원조를 보냈냐 안보냈냐의 문제보다 애초부터 자유무역에 제국주의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을 그때 당시에는 예상이 불가능 했냐는 것이다. 교환을 하게 되면 양측이 전부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경제학원리가 있긴 하지만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비교우위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비교열위에 처한 국가는 선택의 폭이나 의사결정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까운 과거 우리나라를 보면 한미FTA같은 경우도 그렇다.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것이 보였다. 딱히 자동차나 산업 분야에서도 특별한 우위를 점유하지도 못하였고, 특히 농산물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농민들이 생산하는 소규모 농산물과 미국에서 기계식으로 대량 공급되는 농산물이 경쟁해야하는 구도를 만들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계화의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 양극화나 소득 불균형에 대한 점을 많이 보게 되었다. 토론대회를 준비하기위해 세계화의 장단점을 조사해봤지만 세계화의 가장 큰 장점 역시 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초고속 성장이었다.
하지만 자유무역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산국들의, 선진국에 대한 대외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선진국 없이는 자생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