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도입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세계적 현황
(3)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2. 전개
(1) 논거 ① :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2) 논거 ② : 범죄 예방 기능
(3) 논거 ③ :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반대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결말
주장 및 11조가 제시하는 대안
4. 참고자료
1. 오판의 가능성
판결의 주체가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 판결에 있어서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 분명히 오판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은 오판 가능성을 계속 하여 낮추고 있다. 또한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의 원리(due process the law),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한 것임으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형법 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30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형 집행기간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 실질적으로 종신형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법익 비례선의 원칙에 의거, 사형제도의 존치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익이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손해 보다 더 크다고 생각된다.
2.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형제도가 기득권자들의 정적을 제거 하는 수단으로 악용 된 사례가 있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정권 등 독재정권에서는 후퇴된 민주주의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경우도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인권에 대한 조명이 고조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완비 되어 있음으로 인해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정치적인 악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1,2번의 공통 반박
오판이나 정치적 악용사례는 제도의 개선이나 엄격한 운용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 폐지 해야 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오판이라는 것은 사형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일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류 중의 하나이며, 이것은 재심기회의 확대나 변호사 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형판결의 엄격한 운용 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오판이나 정치적 악용사례는 사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 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사형제의 존치는 사형제를 점차 폐지해가는 국제적인 추세를 우리가 역행하는 것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떠 안는 꼴이라는 주장.
→ 하지만 사형 제도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유럽의 경우와 같은 평면에서 비교해서는 안된다. 이시윤 교수(경희대학교 국제법대학원장, 전 헌법 재판소 재판장)는 무기 징역제도가 안정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한번 무기징역이 언도되면 거의 사면이나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므로 무기징역이 어느정도 사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과의 대화합이라는 명분이나 관용적 정서로 인해 1년에 2~3번씩 사면이 이루어져 사면권이 ‘남발’되는 상황이므로, 사형제도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5년 이내에는 사면하지 못한다는 보완규정을 둔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풍토 하에서는 유럽과 같은 중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도적 차원의 ‘정서’나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르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그외 기타 ( 발표용 X )
4. 살인이 범죄고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국가 또한 사형제도로 국민을 죽이면 안되며, 사형은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8%95%EC%A0%9C%EB%8F%84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888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76764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2103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32414551
Amnesty International 연례보고서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n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