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스크린쿼터관련 연혁
현황
스크린쿼터 유지국 현황
국산 영화 시장 점유율
BIT (한미 투자협정)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찬/반 양론 및 근거
정부 입장
결론
토론 주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
영화 진흥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재 시행중인 스크린 쿼터제는 연간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음.(그러나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20일 등 연간 40일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여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 즉, 하한선은 연간 106일 )
BIT 한미투자협정
1995년 다자간 투자 협정(MAI)의 채결 실패 => 미국은 양자간 투자 협정(BIT)의 확대를 통해 MAI의 내용을 실현하려고 함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998년 한국에서 제안 => 미국에서 스크린 쿼터 폐지 요구
BIT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