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WTO시대 한국 영화산업의 쟁점
1) 한미 상호투자협정(BIT)
2) 스크린쿼터제
Ⅲ.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하자.
1) 우리나라의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외국 사례
3) 스크린 쿼터제를 고수하는 나라들의 외교적 입장
Ⅳ. 스크린 쿼터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
1) 스크린 쿼터 폐지에 대한 미국의 의도
2) 미국의 태도 변화
3)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
4) 미국의 새로운 문화 다양성을 위한 전략 -
Ⅴ. 우리나라가 제시하여야 할 앞으로의 태도와 방향
1)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2) 스크린쿼터제가 영화선택권을 제한한다(?).
3) 영화는 일반 문화상품의 소비와는 격이 다르다.
4) 더 이상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Ⅶ.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을 하는건 낭비일 뿐이다.
최근 경제에서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그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문화산업 가운데 영화산업은 핵심적인 오락산업이다. 영화산업은 단순히 영화 시장뿐만 아니라 비디오,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캐릭터, 대중음악 등과 연관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영화산업을 보호 육성하려고 하지만, 전 세계 영화시장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더구나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후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도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미상호투자협정(BIT)을 통해 영화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상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제의 존폐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한미 상호투자협정을 계기로 한국 영화 상영일을 연간 76일(20.8%)까지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산업 보존을 위해 스크린쿼터제의 존속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쟁점이 된 한미 상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