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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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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지하철 비리
    1) 서울지하철 비리 개요
    2) 시간 경과에 따른 서울지하철 비리
    (1) 명품 브랜드 임대사업 비리
    (2) 지하철 행선안내기 사업 비리
    (3) 스크린 도어 사업 비리
    3) 관련된 행위자
    4) 문제제기 기관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2. 성남시청사로 본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1) 성남시청사로 본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개요
    2) 시간 경과에 따른 성남시청사 건설 진행과정
    3) 관련된 행위자
    4) 문제제기 기관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본문내용
    2) 시간 경과에 따른 서울지하철 비리
    (1) 명품 브랜드 임대사업 비리
    '09년 12월 서울지하철에서는 명품 브랜드점 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명품 브랜드 임대사업은 서울역 등 70개 역사의 매장 100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임대계약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임대와 같은 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수의계약과 비슷한 협상에 의한 계약(다수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 가격 이외의 요소까지 포함하여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세워진 회사로 입찰 조건인 자본금 5억원 조차도 주금 가장납입(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 설립등기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맞추는 등의 부실한 회사였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도 5년 기한에 186억원으로, 감정가의 106%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지하철의 최고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때 받은 낙찰가는 감정가의 256%였다. 이는 약 100억원의 임대료 차이가 난다.

    (2) 지하철 행선안내기 사업 비리
    이 사업은 행선안내게시기 설치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업체가 광고를 유치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금을 챙겨가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권을 두고 '08년 6월 경쟁입찰이 진행됐었는데, ㅂ사와 ㅇ사가 예정가격인 495억원에 못 미치는 450억원을 써내 유찰됐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경우 곧바로 재입찰 공고가 나가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
    참고문헌



    '지하철 상가 비리' 서울메트로, 대대적 인사개혁 예고
    김익환 사장 "모든 부서장급 이상 간부, 인사상 재신임 물을 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3270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 복마전'
    브로커들에 내부 정보 흘리고 수천만원 받아챙기는 등 비리로 얼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7021


    지하 세계의 비리, 감싸는 자 누구인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24.html


    [수도권]성남 신청사 2010년 완공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120125
    호화청사 걸맞게? 성남시 2억7000만원 들여 개청식
    http://news.donga.com/3/all/20091119/24207932/1
    [단독]총리실,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청 현장조사
    http://news.donga.com/3/all/20091123/24293782/1
    성남시장 당선자 “호화 신청사 팔겠다”
    http://news.donga.com/3/all/20100610/28990832/1
    ‘호화청사’ 성남시 “재정난으로 지불유예”
    http://news.donga.com/3/all/20100713/29846947/1
    #서울지하철#재정운영#시청사#지하철#성남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