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산별노조와 노동3권 요약본-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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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노동조합 조직체계에 관한 이론적 접근
III.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변화전망
Ⅳ. 외국사례
V. 우리나라의 단체교섭구조
Ⅵ. 노조 조직형태 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법적 대응
VI. 산별노조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
VII. 결론
III.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변화전망
1.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의 현황
과거 1980년의 노동조합법의 개정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조직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1987년 법개정으로 조직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 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는 오랜기간 동안의 기업별 조합체제의 경험, 대공장노조의 이기주의, 기업별 조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예를 들면,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2. 산별노조 결성 추진 현황
현재 산별노조의 결성은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로는 산별노조의 지휘와 명령에 대한 거부감, 특히 재정문제에 대한 독자성의 상실, 기존 집행부들의 이 기주의, 노동조합 간부들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 미인식, 조직간의 헤게모니 다툼, 그 리고 과거 산별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등도 있으나 최근 노조측에게 불리한 법개정 등 노조측의 위기감 조성으로 산별노조로의 이행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