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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분쟁해결 절차(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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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론] 분쟁해결 절차(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1.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 분쟁해결기구(DSB)란?
     3. 국제분쟁해결의 제기요건
    II-1.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1. 협의절차
     2. 패널절차
     3. 항소심절차
     4. 권고 및 판정이행 및 이행상황 감시
     5. 보상 및 보복조치
    II-2. WTO협정상 비위반제소

    VI. WTO 분쟁해결협정의 특징 및 문제점

    V. WTO 분쟁 사례
     1. 미국과 EU 바나나분쟁
     2. 한국주세사건
    분쟁해결이란?
    - 분쟁해결기구, DSB?


    분쟁해결절차
    1.협의절차
    2.패널절차
    3.항소심절차
    4.권고 및 이행절차
    5.비사법절차


    WTO 분쟁해결협정
    1. 특징
    2. 문제점

    실제 분쟁 사례

    본문내용
    비반위 제도란?

    WTO협정에 반하지 않으나 협정상 이익의 무효,
    침해, 목표달성이 저해될 경우 이러지는 제소절차


    제소조건
    1.GATT, WTO에 위반하지 않는 정부 조치, 기타상황
    2.협정상 이익의 무효화, 침해, 목적달성 저해
    3.상기 요건 간 인과관계 존재


    제소국 주장
    관세문제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1항 위배
    분배문제와 관련해서는 GATT제13조 위배
    수입허가제도와 관련해서는 GATT, ILP협정,
    TRIMs협정, GATS등 다수사항 위배

    EU측 주장
    과거 식민지에서의 바나나수입은 오래된 관행
    패널이 위배된다고 판정할지라도
    이 제도는 waiver에 의해 면책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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