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전략정책
중국입장
일본입장
러시아입장
한국입장
북핵에 미국이 민감한 이유
① 탈냉전기 미국의 최대 위협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② 핵무장을 통한 테러 발생 우려
③ 동북아 지역 영향력 유지와
중국의 무장화 견제
④ NPT체제의 붕괴 우려
미국의 제2차 북핵위기 해결책
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폐기
② 다자간 접근의 유도와 국제사회의
결의를 통한 대북 압력의 강화
③ 대북 경제 제재
④ 선제 공격 독트린과 MD체제 구축
을 통한 군사적 압박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①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의도
② 핵무기 보유는 북한 대내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③ 북한은 협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
④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대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