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Ⅲ.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단기
대책방안
1. 금융
2. 세제
3. 수출 및 내수
4. 벤처기업
5. 대·중소기업 협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 IMF 이후로 정부에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제도의 확충 및 많은 시행착오에 따른 개선과 보완으로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에 따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 현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무척 많은 편이다
예를 들면)
1) 벤처기업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2) 소상공인지원제도 강화
3) 수출금융지원사업 강화
4) 정보화지원 확대
5)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6) 중소기업수출지원 확대
7)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8)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지원 확대
9) 해외규격 인증
10)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1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실제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많은 편이다.
외국 기업과의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불명확한 상태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는 대략 20만 업개(서비스업 포함)라 추정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증가 또는 도산되고 있다.
－ 표면적으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그렇지는 못하다. 그이유로는
－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판매부진, 금융부문의 불안정에 기인한 자금수급의 어려움, 각 부문별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의 영향으로 가동률 하락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하여 경영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있음.
ㅇ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출혈경쟁
ㅇ 은행의 신규대출 중단 및 축소, 이자부담 증가
ㅇ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의 차질
－ 금번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각 부문의 기능과 내용이 상이하여
한 몫에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점을 나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각 부문별로
문제점과 개선 및 대책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였다.
2. 이경태·손상호, 「신국제규범과 산업지원제도의 개편방안」,국제화 특수연구 2, 대한상공회의소, 1995. 2.
3. 윤계섭, “중소기업금융과 자본시장개편”, 「벤처금융」, 한국기술금융, 1993.
4. 한국은행, 「주요국의 중소기업금융제도」, 자금부, 1992. 12.
5. 한국은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대책”, 자금부, 1994. 11.
6. 한국은행, 「중소기업금융제도」, 1994. 12.
7. 중소기업진흥공단, 「1995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199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