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의 기회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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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교육기회의 현황
3. 문제점
4.맺음말
광복 이후 서구의 민주주의적 교육과 평등교육의 이념이 우리사회에 활발히 소개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 헌법으로부터 제 9차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교육기회균등의 교육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에 나타난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사회이다. 헌법 제 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의무교육까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이상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으며 비용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법 제 9조는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 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능이 있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밝힌다. 교육기회배분의 기준이 오직 능력에만 있어야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과 교육법 수준에서 나타나는 교육기회균등의 의미는 두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공교육제도를 통한 의무무상교육은 개인의 지적･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 을 제공한다. 이 단계의 교육기회균등의 의미를, 이돈희는 ‘복지적 원칙’에 따른 평등교육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이 단계에서의 불평등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는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지적･경제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에게 경쟁을 통하여 주어진다. 경쟁에서의 실패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우리 나라 헌법과 교육법에서 여러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교육기회균등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교육에의 통로 개방 또는 취학 기회의 균등이란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다. 예를 든다면, 입학조건이나 자격을 규정하는 규칙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무상교육, 장학금제도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의무무상교육은 이돈희가 말한 ‘복지적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평등교육의 이념에 근거하며, 타고난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자아개발이 존중되고, 민주시민의 자질이 배양된다는 점에서의 교육기회균등이라고 하겠다.
2. 교육기회의 현황
광복 이후 대두된 교육기회의 평등사상과 교육의 권리의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상승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 등은 교육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욕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70년대에는 고교 평준화 시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방송통신대학, 산업체부설학교･학급 등이 개설되는 등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되었다. 학령인구의 교육에의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취학률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어서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70년대에 100%를 넘고 있으며(표1), 중학교도 1960년 33.8%에서 1980년대에 95.1%로 증가되었고(표2), 고등학교는 196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