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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고교평준화 정책- 대안학교를 중심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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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육행정]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고교평준화 정책- 대안학교를 중심으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평준화의 개념
    2.한국의 고교 평준화 전개 과정
    3.평준화의 실시배경과 그 목표
    4.평준화의 추진현황
    5.평준화에 관한 찬반 의견
    6.평준화와 비평준화 비교
    7.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8.학교 유형의 다양화
    9.보완책Ⅰ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0.보완책Ⅱ - UP제도
    11.보완책Ⅲ - 개방형 자율학교
    12.보완책Ⅳ - 국제 고등학교

    본문내용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교육의 정상화 촉진
     고교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
     사립학교 및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대안 제시
     지역 간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 근무제를 포함 형평성 있는 교원 인사 정책 확립
     사교육비 부담 경감
     학생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


    찬성 의견

    고등학교 입시 과열경쟁 완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기여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학생과 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교육기회의 균등화
    통제입시의 가능성 줄임
    사립 학교의 내실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위화감 해소


    반대 의견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침해
    공교육 붕괴,높은 사교육 의존
    심화되는 지역,교육간 격차문제
    학생집단 이질화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학생들 개성 무시


      학교유형의 다양화
    → 노무현 정부까지 정부의 방침은 ‘고교평준화 틀 유지’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 평준화 틀 깨기’ 의 일환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과 규제 해지를 통해 실현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조건

    -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해야 함

    - 장학금도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지급해야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소 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이상으로 하고, 구 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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