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어음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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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어음항변의 개념
(2) 항변제한의 목적
2. 어음항변의 분류
(1) 서언
(2) 물적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
1) 증권상의 항변(어음의 기재로부터 발생하는 항변)
2) 비증권상의 항변(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
(가) 의사무능력ㆍ행위무능력의 항변
(나) 위조ㆍ변조의 항변(어69조)
(다) 무권대리의 항변
(라) 제권판결에 의한 항변
(3) 인적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
1)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는 인적 항변
2) 어음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 항변
(가) 교부흠결의 항변
(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
(4) 융통어음의 항변
3. 악의의 항변
(1) 서언
(2) 악의의 내용
1)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인적항변의 경우
2)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 인적 항변의 경우
(3) 악의의 존재시기
(4) 악의의 입증책임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목적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제한하여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고 피지급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음법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는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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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셔도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