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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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2. 제척의 원인
1) 법관의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가)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후견감독인인 때
(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으로 된 때
3) 법관이 이미 당해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ㆍ감정인으로 된 때
(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효과
Ⅲ.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1) 법관의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와 재판
1) 신청권자
2) 기피신청의 방법
3) 기피신청의 판결
(가) 신청받은 법원의 처리
(나) 기피신청사건의 관할
(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4. 기피의 효과
Ⅳ. 회피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법원의 구성에서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
Ⅱ. 제척
1. 제척의 의의
제척이란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그 법관을 직무행위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제척의 원인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17조의 제척원인은 제한적 열거이다.
1) 법관의 피해자인 때
피해자가 그 사건에 대한 법관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의미하며 간접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피해자를 포함할 때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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