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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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 소제기 전의 사망
(1) 원칙
(2) 선의인 경우
2. 소송계속 직전의 사망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사망
4. 변론종결 후의 사망
◎ 참고문헌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원래부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하나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으로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전제한 권리주체설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이면 대여금채권자가 원고이고, 그 채무가가 피고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송현상설로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는 것인데, 이 안에 여러 갈래로 갈려 있다.
1.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설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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