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적서비스전달체계 현황
Ⅲ.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여건
2. 사회복지시설의 비전문적 및 비민주적 운영
3. 재정의 취약성
Ⅳ. 사적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제
1. 시설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민주성 향상
3. 재정확보
Ⅴ. 개선과제 실현을 위한 전략
1. 사회복지시설법인(장)이 주체가 된 개선활동
2. 사회복지종사자가 주체가 된 개선활동
Ⅴ. 결론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크게 공적서비스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전달체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통해 제공되어지고 있는 사적서비스전달체계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위임받아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그 사회성원의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복지서비스 임무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에 부담이 되는 비생산적 부분이라는 구실 하에 사회복지부문에 가능한 한 정부보조금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 하고,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절감이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하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적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여건, 사회복지시설의 비전문적 및 비민주적 운영, 재정의 취약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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