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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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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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시경제학] LH의 재정적자 원인과 문제점,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Ⅱ. 본론

1. 늘어가는 국가채무

2. 공기업의 현황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황

개선책

본문내용

2) LH 재정문제의 원인

- 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의 무책임한 주택 공급정책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으로 인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무리하게 늘어나면서 사업성 없는 지역에도 아파트를 짓는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늘고 빚을 내 아파트를 지었던 LH재정이 심각하게 부실화 되었다.

- LH재무구조상의 약점
LH가 가지고 있는 100조 이상의 땅/아파트 자산을 생각하면 부채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LH가 보유한 대부분의 부동자산은 현금화하기 힘듦
실제로, LH는 부족한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공사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2009년 발행한 1000억원의 채권이 응찰 실패하는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LH는 통합전의 주공/토공이 보유하고 있던 미 매각 자산과 중복자산의 매각을 통해 자금의 숨통을 열려는 재무구조개선책을 발표했으나, 확실한 매각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아직 미확정이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간선시설비 증가 (지방자치단체별 법령에 근거 없는 간선시설 설치요구)
98년 LH전체 사업비의 12.8%에서 현재 24%로 증가

* 2010년 8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4조7천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LH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관내 지자체들이 요구한 규모는 최근 협의 중인 것을 포함해 약 2조원에 달하고 있으면 이중 5,610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1조 4천억원 가량이 미 집행된 상태

#LH #주택 #아파트 #매각 #개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