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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론] 위임민주주의의 발생과정과 특성을 고찰-아르헨티나,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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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치체제론] 위임민주주의의 발생과정과 특성을 고찰-아르헨티나,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임민주주의
    Ⅲ. 아르헨티나 민주화 과정
    Ⅳ. 브라질 민주화 과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발생과정
    위임민주주의는 중남미에서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심각한 수준의 금융위기, 어마한 외채 및 공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경제적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1970~80년대 중남미 국가들에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군부권위주의 정권들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외채 의존적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대외채무를 급증시켰고 이를 통해 중남미국가들은 1980년대 초에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이 위기에 봉착했으며 대내외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결국 군부권위주의정권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민주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부의 대통령은 경제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하겠다고 공약을 내걸면서 당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은‘정부의 수호자’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기대를 걸게 되었다. 선출된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워싱턴 컨센서스를 채택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게 된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정부가 스스로 채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제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강요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와 정책을 분리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다수의 반발을 초래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국가가 통제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방식을 취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정부는 경제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료화 되어갔으며 정치권력이 소수의 정부 관료들에게 집중되었고 사실상 대의제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였다. 대통령․ 행정부의 정치권력은 비대화되었고 의회․정당․법원은 행정부에 복속되어 균형과 견제의 정치기제는 무시되었다. 정부의 독선적 정책 주도는 민주주의 제도를 침식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중남미의 경제위기를 타파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 결국, 경제위기를 타파하고자 했던 민주화 정부는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중남미 국가들 내에서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박봉규. 1999. “민주주의로의 이행 유형과 민주적 공고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양동훈. 1993.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이상환, 김웅진 외. 2006.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이성형. 1992. “아르헨티나의 외채위기와 민주화.”국제정치논총.
    이영조. 1991.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민주화의 경제적 영향.”한국정치학회.
    장성훈. 2007. “브라질 헌정체제와 불안정한 민주주의.”한국정당학회.
    Fareed Zakaria . 나성원․이규정 역. 2004.『자유의 미래』.민음사.
    Guillermo O'Donnell,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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