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론] 비자유 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와 위임민주주의
![[정치체제론] 비자유 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와 위임민주주의-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60-0001.gif)
![[정치체제론] 비자유 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와 위임민주주의-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60-0002.gif)
![[정치체제론] 비자유 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와 위임민주주의-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60-0003.gif)
![[정치체제론] 비자유 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와 위임민주주의-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60-0004.gif)
![[정치체제론] 비자유 민주주의-선거권위주의와 위임민주주의-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0/519260-0005.gif)
분야
hwpⅡ. 선거 권위주의
Ⅲ. 위임 민주주의
3. 특징
- 주기적인 선거는 치르지만 ①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존재
②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제한되어 유권자들의
주체적 선택을 제한
③ 선거결과가 대체로 예정되어 있음 →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희박
⇒ 민주주의의 최소절차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4. 사례(러시아)
① 선거제도의 비공정성
- 1993년 처음 도입된 러시아의 두마선거제도 다음의 세 경우에서 비공정성을 드러냄 1) 선거캠페인과정의 비공정성
2) 정치자금 동원의 비공정성
3)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비공정성
② 정당체계의 비공정성
- 푸틴 집권 이후, 실질적인 정당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패권정당체계 경향성이 강화
⇒ 러시아에서는 최소민주주의의 요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경쟁’이 충족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거가 권위주의적 통치기제로서 작동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선거 권위주의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Ⅲ. 위임 민주주의
1. 위임민주주의란?
- 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치자가 주어진 임기 동안 마치 인민으로
자카리아,파리드. 나성원․이규정 역. 2004.『자유의 미래』.민음사
유진숙, 2010. “러시아의 민주주의 공고화: 선거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배재대
이상환, 김웅진 외. 2006.『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Matthijs Bogaards. 2009. "How to classify hybrid regimes? Defective democracy and electoral author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