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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미국의 행정과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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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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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미국의 행정과 관료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미국 행정의 토대
2.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3.정부관료제의 내부특성
4.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
5.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6.행정 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연방에 속한 주들은 각각 자신의 의회와 행정부 및 법원을 소유

연방정부(중앙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

그러나 연방정부가 주정부보다 권력의 우위

대통령
권한: 전군의 최고지휘관, 조약체결, 공직자임명, 법률공포/거부, 법 집행
견제: 의회-임명및 조약비준거부, 대통령 탄핵/ 연방대법원 -위헌 선언

의회
권한: 연방법률통과, 연방법원설치, 거부권행사, 연방예산통과, 임명동의
견제: 대통령-거부권 행사/ 연방대법원-제정법률을 위헌이라 판결 가능

연방대법원
권한: 의회제정 법률과 행정명령을 헌법에 적합한지 판결 가능
견제: 의회-연방판사 탄핵, 법률수정안 제출/대통령: 연방판사 임명

하원의장
하원의 유일한 헌법기관/전원회의로 선출
의회활동과 의사진행에 광범위한 권한 보유

상원의장(부통령)
상원의원이 아니므로 투표참여 X
상원의 실질적 리더십은
다수당과 소수당의 원내대표

소위원회
소관업무 관련된 행정기관의 조직, 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 축적
–> 정부통제 강화 목적

위원회
대부분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짐
위원회 결정사항은 대부분 수용됨

참고문헌

박천오, 하태권 외 공저 [비교행정], 법문사

오시영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홍승진 [미국의 행정입법과 규제개혁],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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