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의문사의 현황과 실태
1.의문사 발생 배경
2.'강제실종'으로서의 의문사
1)강제 실종의 의미
2)강제 실종으로서의 의문사에 대한 국가 책임
3.'국가 테러리즘'으로서의 의문사
1)암살결과로서의 의문사
2)고문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3)조직적인 범행의 결과로서의 의문사
4.한국사회에서의 의문사
1)공권력의 살인과 진상의 은폐
2)국내 의문사의 현황
3)한국사회의 의문사 사건들의 특성
5.기타 의문사들의 문제
Ⅲ.의문사의 개선방향과 전망
1.의문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2.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1)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2)초사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 보고관
3)국제 진실 위원회
4)강제 실종에 관한 유엔 선언과 미주협약
3.국내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
1)위원회 발족의 의미
2)위원회 구성 및 업무
3)위원회의 문제점
4.의문사 해결을 위하여
Ⅳ결론
군생활을 하던중 한 병사의 자살을 듣게 되었다. 그 무엇이 그를 자살에 이르게 했는지...
나랑 군번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 그병사의 자살로 인해 수많은 조사와 검열이 행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병사의 자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수많은 추측과 군 부적응자로 낙인찍혀진 나약한 병사의 자살로 말이다.그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병사가 학생운동을 했다는 경력이 있다는 둥 그래서 인지 별것도 아닌일에 영창을 몇 번씩 갔다 왔다는둥 여기저기에서 조사를 왔다갔다는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이 그의 자살을 짐작하게 했다.
군 부적응자,가정의 불화,소심한 성격으로 인한 자살이라 발표된 그의 죽음이 동반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에겐 말로만 듣던 의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했다.
이에 한국 사회에 풀리지 않는 죽음 의문사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적막을 가르는 한발의 총성으로 시작하는 영화 'JSA'는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어느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조금씩 밝혀내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 영화는 실제로 공동경비구역의 장교였던 '김훈 중위'가 갑작스럽게 죽었던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만큼 관객에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사건을 황급히 매듭지으려는 측과 이에 대해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관객인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죽음들을 우리는 의문사라고 부른다.
■「의문사와 인권문제」김학철 저
■「국제인권으로 본 의문사」조시현 저
■ http://www.cyberhumanrights.com (사이버 인권관)
■ http://www.sarangbang.or.kr(인권운동 사랑방)
■ http://www.humanrights.go.kr(국가 인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