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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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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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소개글

[민법]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총설
1.서설
2.무효와 취소

Ⅱ.법률행위의 무효
1. 서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3. 무효행위의 추인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5. 무효행위의 전환

Ⅲ.법률행위의 취소
1.서설
2.취소권
3.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임의추인)
4.법정추인
5.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1) 의의
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와 그러한 행위 없이 바로 무효인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취소, 후자를 무효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①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반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무효인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반면,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3)무효와 취소의 이중성
어느 법률해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양 사유는 경합한다. 즉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저지된 상태만을 의미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사자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문헌

민법강의 지원림 법문사2005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2005
민법총칙 이은영 박영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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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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