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1.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2.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3.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4.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5.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6.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7.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8.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09.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0.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1.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2.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3.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4.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5.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6.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7.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8.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19.gif)
![[인권]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2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3/52016-0020.gif)
분야
hwpPage2~13 → 인권위원회 판례 및 분석
Page14~18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참고)
Page19 → 사례
Page12 → 맺음말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1. 서론
2. 기존논의의 정리
3.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태도
5. 출소자들의 출소 후 경험
6.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법 제 4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에 관한 법률 30조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항을 지정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5% 정도가 전과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 개인의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중범죄자가 아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조사가 전과자들을 옹호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그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평등권은 보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