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글로벌 금융 안전망 (G20 의 새로운 의제)
서론
본론
1>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란?
- 금융안전망 등장의 배경
2>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종류
- 중앙은행간 다자 통화스와프
- 글로벌 안정메카니즘(GSM)
- 탄력대출제도(FCL)
- 예방대출제도(PCL)
- 지역안전망과 연계
3> 글로벌 안전망의 중요성
4>글로벌 안전망의 한계
결론
5> 글로벌 안전망의 한계 극복 방안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G20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
한국이 주도적 의제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핵심은 IMF 대출 조건 개선이다.
1단계로 IMF 기존 금융대출의 인출기한을 연장하고 회원국 쿼터의 1000%로 돼 있는 대출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장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은 나라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예방대출제도(PCL)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로 위기에 처한 여러나라가 동시에 IM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금융안전망과 협력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태국 바트화 폭락에서 촉발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경험을 되살려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주도했다.
G20 정상들이 새로운 대출제도에 동의함으로써 IMF는 금융 위기 극복의 지원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니인다. 각국 정상들은 또 IMF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1년 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안전망 등장의 배경
G20을 포함는한 전 세계는 2008년 9월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 선진국과 더불어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제가 급락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는 경험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금융 감독 강화와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Global Financial Safety Net) 재구축이 두 개의 기둥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금융 감독 강화 쪽에만 치중하는 분위기다. 이미 핵 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손질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G20 의장국이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대규모 자본 이동에 무기력한 글로벌 경제 질서 아래에서는 각국 간에 불신감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 이동 충격을 막아줄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쿠션을 제시했는데 이번 서울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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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 뉴스 -"위기 전 예방 대출"…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세계화와 미국, 백창재, 2006
달러 위기론과 국제통화질서의 현 주소, 유승경, 2009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 박번순, 2009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기축통화논쟁과 동아시아의 선택, 오정근, 2009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이행과정과 시사점, 한국은행, 2010
시스템 위험 관리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최공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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