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장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근거 :
1.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헌법원칙에 대한 위헌이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은 실효성이 없다.
Ⅱ. 상대 팀 분석
상대팀의 주장 근거와 문제점 :
상대 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정보나 사례
Ⅲ. 논박과 답변
우리 팀에 대한 예상 질의 및 반박과 우리의 답변
2) 인권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재산, 외모, 인종에 관련 없이 모두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라는 뜻인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이지 그 사람의 질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극히 침해한 범죄자라 해서 그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할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처벌은 보복과 응징밖에 되지 않는다. 처벌을 강화해도 정신 병리학적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건 병리환자일수록 도덕적 제어, 이성적 판단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지 신상공개의 문제가 아니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라고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3) 형평성 원칙의 위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서만 신상공개가 유효하다. 예를 들자면 살인죄나 인질강도죄는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죄질이나 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