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란 무엇인가?
2.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왜 필요한가?
2.2.1 일반예방효과
2.2.2 특수예방효과
2.3. 찬반논의 쟁점은 무엇인가?
2.3.1.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2.3.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2.3.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2.3.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2.3.5. 적법절차의 원리 위배 여부
2.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 인가?
3. 결론
이렇게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내 자식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실제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 2002년 일반인 1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에 근접한 1,125명이 성범죄의 예방에 관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참조
이에 부응하듯 정부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청소년성보호법’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재 7차 공개를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다.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2.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 2002 여름.
이인호, “[법조광장]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법률신문｣, 2001년 9월 17일자.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청소년보호 2000-43, 2000. 12.
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보호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2001.
판례집-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2001
한상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몇 가지 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57 호, 2000년 1/2월호.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