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젠더] 성매매에 대한 문제 인식-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1/52099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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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젠더] 성매매에 대한 문제 인식-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21/520996-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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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주제 선정 이유
서론
본론
☞1.성매매 현황 및 심각성
2.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
결론
☞극복해야할 과제
맺음말
①스웨덴 성구매자 법안 시행
지난 7월, 스웨덴의 “성적서비스 구매 금지 법안 평가 보고서 1999-2008 (Prohibition of the Purchase of a Sexual Service: an Evaluation 1999-2008)”가 발표됐다. 이 평가 보고서는 성구매자 또는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들을 범죄화하는 스웨덴 법안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로 이 보고서는 법률 시행이 성매매방지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수천 명의 성매매 피해 생존자가 증언을 했지만, 성산업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주장하거나 성구매자 처벌이 성매매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서 벗어난 연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 법안의 평가 보고서는,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방지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이 제정된 지난 1999년부터 거리 성매매가 반으로 줄었다. 인접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의 거리 성매매여성의 수가 스웨덴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스웨덴에서 거리 성매매의 감소가 법률 시행의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인터넷 상의 성매매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성매매의 규모는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더 크다. 또한 스웨덴에서 인터넷 성매매가 이 국가들 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금지 법안이 거리 성매매를 인터넷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스웨덴에서의 인터넷 상의 성매매 광고의 증가는 법률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웨덴에서 이러한 범죄의 정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성구매 감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음성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가 내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경은, 초기에 이 법률에 대해 거세게 반발